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방법

 

1. 통신비 통합 채무조정: 새로운 재기의 기회

통신비 통합 채무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 채무는 소액이지만, 미납으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본인 인증이 어려워지는 등,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제도를 통해, 미납 통신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원금 감면의 가능성

본 제도를 통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무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과도한 부담 없이 채무 상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채무 조정의 핵심 조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SK, KT, LGU+)의 경우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사는 상환 여력을 따져 0~70% 감면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고, 장기적인 분할 상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쉽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바로가기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채무자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책임 및 상환 의지: 지속적인 상환 의지가 중요

통합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반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채무자의 지속적인 상환 의지가 통합채무조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추가 지원 방안: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신용 회복

금융위원회는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하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금융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7.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공정한 채무 조정을 위한 3단계 심사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심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